국가 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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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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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14.05.23] [대통령령 제25358호, 2014.05.22, 타법개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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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[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]를 제출하는 방법.

  • 다만,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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